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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대통령, 영주권 신청자 입국 금지 철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더이슈취재팀기자 송고시간 2021-02-26 13:2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페이스북 캡처).

[더이슈미디어]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주권 신청자의 미국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트럼프 정책 뒤집기 일환이 한창인 바이든 대통령이 철회했다. 또 중요 산업 핵심 소재의 공급망을 점검하라는 행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지난 (현지시간) 24일, 영주권 신청자들의 미국 입국을 중단시켰던 포고령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철회했다. 이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단행된 조치를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조치가 “국익을 증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영주권 신청자 입국 금지가 “오히려 미국에 해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들이 (영주권 신청 중인) 가족과 결합하지 못하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전 세계의 재능을 활용하는 미국 산업 각 분야에도 해가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신청자 입국을 막았던 것은 코로나 방역과 미국 노동 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내세우며 지난해 4월, ‘이민 일시 중지’ 조치를 단행했다. 

이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가 핵심으로 들었다. 먼저, 일부 이민 비자 수속 중단으로 취업을 통한 이민, 또 영주권 소지자의 가족 초청 이민 등이 대상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외국인 취업 제한 조치였다. 고숙련 근로자한테 주는 ‘H-1B’ 비자 발급 등을 동결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입국금지 철회 조치가 영주권 신청이 완전히 풀리는 것은 아니며, 취업 비자 등 제한 조치는 여전히 효력을 유지된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들을 되돌리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대한 관련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관련 제한이 완전히 철폐될 것으로 이민자 단체 등은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이민 정책 개혁을 포함해, 취임 100일 과제 관련 조처를 바이든 대통령이 속속 진행하는 중이다.  

한편, 미국 정부가 남부 멕시코 국경 지대에 있던 망명 신청자들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미 국토안보부가 (현지시간) 24일, 멕시코 마타모로스 캠프에 있는 이주자들에 대한 미국 입국 절차를 곧 시작한다고 밝혔다.

멕시코 마타모로스에서 리오그란데강을 건너면 미국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 다다른다. 현재 마타모로스 캠프에는 약 1천 명의 중남미 이주자들이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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