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북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김상범 기자] 경북도는 23개 시군과 연계 협력하는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을 구성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행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 구성 배경은 납세자의 원성은 높고 체납은 줄지 않는 징수행정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체납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단 구성은 도와 시군이 역할 분담을 통해 체납지원 전담요원 86명을 신규채용하고 기존의 납세지원 콜센터 기능을 체납지원단으로 흡수해 100여명으로 확대 추진 한다.
실태조사요원 선발은 각 시군별로 모집하고 신청공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조사요원의 주요임무는 체납자 실태조사, 납세지원콜센터 운영, 현장징수 활동을 지원한다.
체납자 실태조사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거주지, 재산유무, 체납원인과 납부능력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게 되고 방문 및 전화조사를 병행하게 된다.
납세지원콜센터 운영은 기존 7개 시군에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해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에게 전화 납부독려, 체납사실 및 가산금 안내 등을 담당한다.
현장징수 활동 보조는 징수인력부족으로 장기간 방치된 체납자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차량 밀집지역 지도제작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입력 및 분석 작업에 보조역할을 한다.
체납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무공무원은 신용정보, 건보소득, 압류현황, 체납회수 등 체납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체납자 유형을 분류하게 된다.
경북도 지방세 체납현황은 40만 269명, 1812억원이며 이중 도세는 2만 542명 445억으로 24.6%를 차지하며 시군세가 49만 8990명으로 1366억원으로 75.4%를 차지한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만원 이하 체납자가 37만 7485명, 592억원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세목별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취득세 4193명 193억원, 주민세 19만 9050명 48억원, 재산세 16만 8588명 317억원, 자동차세 10만 5635명 526억원이다.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는 725억원으로 체납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대책 수립으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 무조건 체납독촉만 할 것이 아니라 체납원인과 납부능력을 파악해 체납자 중심의 유형별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로 민생경제가 어렵지만 힘을 보탤 수 있는 도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ksb812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