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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7년 예산안 3조 4,402억 원 편성…“민생·안전 지키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26-11-21 10:06

민선9기 첫 예산안, 전년 대비 192억 원 증가…재정 긴축 속 선택과 집중

공직사회 경상경비 감축으로 재정 부담 완화…복지 분야 1조 7,007억 원 편성
고양특례시청 청사 전경./이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조기종 기자]고양특례시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기본생활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3조 4,402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특히 민선9기 출범 이후 처음 마련한 이번 예산안은 공직사회가 먼저 재정 긴축에 동참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민생 안정에 재원을 집중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투자는 지속하는 데 정책적 무게를 뒀다.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 지난 20일 고양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92억 원 증가한 3조 4,402억 원으로, 일반회계 2조 9,989억 원과 특별회계 4,413억 원으로 구성됐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251억 원 늘었지만, 증가분의 약 91%에 해당하는 1,140억 원이 사용 목적이 지정된 국·도비 보조금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재정 운용 여력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더욱이 국·도비 보조사업 상당수에 시비 부담이 수반되면서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사업의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시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예산 편성 관행을 전면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대신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우선 공직사회 내부의 경비 절감부터 추진했다. 부서 기본운영비는 기준액 대비 20%,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30%를 각각 감액했다.


연구용역과 행사성 사업,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도비 지원이 축소된 보조사업은 시비 부담과 사업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편성했다.


대규모 시설사업 역시 실제 공사 진행 상황에 맞춰 예산을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분산했다.


중산2동과 행신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는 각각 24억 원을 편성했으며, 향후 공정에 따라 필요한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는 사회복지다.


고양시는 일반회계 전체의 56.7%에 해당하는 1조 7,007억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배정하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돌봄체계 강화에 집중했다.


기초연금에 4,966억 원, 생계급여에 1,733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1,075억 원을 각각 편성해 노인과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기본생활을 뒷받침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도 406억 원을 반영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와 사회적 관계망 유지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집 교사 1인당 담당 아동 수를 줄이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에 144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보육환경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한 지원도 이어진다.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70억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101억 원, 지역화폐인 고양페이 발행 지원에 77억 원을 편성해 교육복지와 이동권 보장,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함께 추진한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방 예산도 우선 확보했다.


강매·대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와 관산·선유 풍수해 생활권 정비 등 침수 예방사업에 총 162억 원을 투입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위험을 줄일 계획이다.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지표투과레이더(GPR) 공동 조사에 16억 원을 편성하고, 독곶천 개수공사에 19억 원, 교량 등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에 45억 원을 반영했다.


또한 도시 전역의 안전 상황을 상시 관리하는 스마트시티센터 운영·관리에 90억 원을 투입해 24시간 도시 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한다.


이는 재난 발생 이후의 복구보다 사전 예방과 위험요인 관리에 중점을 둔 것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수준을 높이겠다는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재정 긴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는 이어간다.


행신동 기업입주시설 건립에 73억 원을 투입해 기업 활동 공간을 확충하고, 고양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에 74억 원을 반영해 지역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지식재산(IP)과 콘텐츠 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에도 48억 원을 편성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통체계 개선과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주요 교차로 15곳에 인공지능(AI) 기반 신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9억 5천만 원을 투입하고, 경의중앙선 향동역 신설 타당성 검토에 2억 5천만 원을 반영했다.


경기 편하G버스와 고양형 급행버스 운영을 위한 예산도 마련해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추진한다.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308억 원,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110억 원을 편성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시민 생활 기반시설 확충에도 재원을 배분했다.


학교급식비 지원에 319억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에 18억 원을 편성하고, 노후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25억 원을 투입한다.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계하는 온마을 행복학교 운영에도 7억 5천만 원을 반영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확충도 추진한다.


탄현체육센터 건립에 50억 원,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에 40억 원, 원당 공공도서관 건립에 47억 원을 각각 편성해 지역별 문화·체육·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대규모 신규 투자에 따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 공급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시민께서 마련해 주신 소중한 재원은 온전히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공직사회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회적 약자와 시민 안전 예산을 우선 지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삶을 지키고 고양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시의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세입 증가가 곧바로 자율적인 재정 운용 여력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필수 복지와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미래 성장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과 향후 대규모 시설사업의 추가 재원 확보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결국 고양시의 2027년도 재정 운용 성과는 제한된 가용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지난 10일 개회한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ckc14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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