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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천대엽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21-05-13 06:00

"평생을 모범적으로 살아온 법조인으로 법원 내부의 신망이 높다"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천대엽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청와대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본관 접견실에서 천대엽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천 대법관의 임명장 수여식에는 그의 배우자와 김명수 대법원장이 함께 했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김진국 민정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서상범 법무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천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에서 “청문회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평생을 모범적으로 살아온 법조인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법원 내부의 신망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천 대법관은 “대법관의 무게가 마치 돌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겁게 느껴진다”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다”고 답했다. 

또 문 대통령은 천 대법관에게 가장 인상에 남는 사건을 물었고, 천 대법관은 1심 유죄 형사사건을 맡아, 사건이 발생한 새벽 1시 현장 검증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냈던 사례를 설명했다.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천대엽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더불어 문 대통령은 "법관들이 업무 과다로 실제 행하기 쉽지 않은 현장 검증을 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라며 재판에서 현장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대법관으로 부담이 클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만큼 훌륭하게 대법관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격려했다

한편 신임 천대엽 대법관은 부산 성도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 및 동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1기로 지난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9일 국회에 천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으며 국회는 같은 달 28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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