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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규제자유특구 시행 2년, 향후 발전방안 포럼이 열렸다./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김상범 기자] 경북도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 시행 2년, 향후 발전방안 포럼’에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사업이 전국 24개 규제자유특구 중 우수사례로 선정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규제자유특구 2주년을 맞아 규제자유특구 주관부처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특구 출범 의미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목적으로 열렸다.
중기부에서 규제자유특구 2년간의 발자취에 대해 먼저 소개하고 이어 지자체의 특구 우수사례 발표를 하며 중장기 발전방안 및 안착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그리고 전문가 패널이 참여한 주제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경북도의 사례발표에서는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의 성과와 성공요인이라는 주제로 추진배경 향후 추진전략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경북 배터리 특구는 전기차의 사용 후 배터리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재사용과 재활용에 대한 기준이 부재해 산업화가 어려운 점에 주목했다.
또한 사용연한이 도래한 전기 차의 사용 후 배터리를 ESS 등으로 재사용 및 희유금속 추출을 위한 재활용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지정당시 6개에서 현재 12개 특구기업으로 확대, 특구기업 외에도 크고 작은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규제자유특구 일원으로 계속 모이고 있다.
기업유치는 대통령이 참석한 GS건설 1000억원 투자를 시작으로 이차전지 소재분야 전반의 투자로 이어지고 있고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뉴테크엘아이비 등 총 5522억원의 민간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가시적 성과들로 지난 2월에 있었던 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와 이번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2주년 포럼에서도 대표 사례로 발표됐다.
최근 운영성과평가에서는 2년 연속 최고 평가등급(우수)을 획득하는 등 규제자유특구 제도시행 2년 후 제도안착에 크게 기여한 가장 성공적인 특구모델로서 공식 인정받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의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혁신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지방의 절박함이 묻어나는 핵심 브랜드 사업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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