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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경 前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이재화 기자] "산업발전을 위해 확률공개 등 사행성 규제에 집중할 때"
지난달 2일 '마인크래프트의 성인 게임화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셧다운제가 10여 년 만에 재조명되고 있다.
해당 법안의 최초 발의자인 김재경 전 의원(17-20대)이 최근 유투버를 통해 논란에 가세하면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셧다운제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면서 무력화된 현실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전향적인 셧다운제 폐지의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게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만연해 있는 확률조작 등 사행성 규제 입법화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 코딩교육 게임으로도 각광받는 '마인크래프트'가 대한민국에서는 성인게임으로지정되면서, 셧다운제가 국내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산업 통계를 보면, 국내 게임산업은 해당 제도 시행 후에도 규모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왔다.
셧다운제는 시행 초기부터 부모의 협조와 해외 서버 이용 등 피해갈 방법이 있었고, 2년 주기의 모바일 확대 적용이 계속 미루어 지면서 그 적용 범위마저 인터넷에 국한되어 규제로서의 실효성을 잃고 말았다.
오히려 국내 게임업체들의 사활은 사행성 게임을 유지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있었다. 최근 게임 내 과금 아이템의 확률조작, 대규모 해외 서버 폐쇄, 정경유착 등 악재가 이어지며 사행성 규제 입법화가 목전에 와있다. 게임업계는 유저들의 불만을 무마하고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이미 사문화된 셧다운제를 소환하고 있는 것이다. 셧다운제 논란의 우산 속에서 사행성 규제의 폭탄을 피하는 육참골단(肉斬骨斷)이 그들의 전략이다.
이제 수많은 유저들의 불만이 임계점에 달해 있어 전면적인 사행성 규제가 절실한 국면이다. 유료게임의 확률을 신고하고, 외부기관이 모니터링해야 한다. 확률을 조작한 경우, 처벌과 이익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행성 규제 입법화가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국산 게임인 '로스트아크'가 해외에서 굉장한 호응을 얻었다. 위쳐 시리즈로 세계적 자랑거리를 만든 폴란드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의‘소프트 파워'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게임업체의 대부분은 작품성보다는 내수시장에서의 사행성에만 치중하고 있다.
우리 게임산업의 미래는 차라리 대기업의 양산형 게임보다는 독창적인 작품성을 가진 인디 게임 개발자들에게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정부는 스튜디오 제작이나 경연의 기회 마련 등으로 창작과 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을 위한 유통 플랫폼을 활성화시켜 경제적 안정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제 게임업계는 인디 게임 개발자들을 비롯한 모든 멀티미디어 문화들을 발전의 모멘텀으로 삼아 성장해야 한다. 자신들이 짜 놓은 틀 안에서 과금 소비하는 유저들을 '캐시 카우’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유저들의 니즈를 확실히 파악하고 그에 부응하는 창작과 노력을 해야 할 때임을 자각해야 한다.
게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게임업계의 과감한 방향 전환과 혁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