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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200만원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최상기기자 송고시간 2021-12-07 09:23

200만원 바우처 지급 이상이라도 해야
전국민 저출산 해결을 위해 머리를 짜내야
▲사진:김미숙(학교와지역사회모임인구홍보부장,인구연극배우)

[아시아뉴스통신=최상기 기자] 2021년 연말도 연말 같지가 않다, 한해를 마무리하지만 마음이 편지 못하다. 오미크론 영향으로 결국 위드(with)코로나를 포기하고 다시 거리 두기로 돌아갔다. 다시 살얼음을 위를 걷는 현실이 저출산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
 
한 해 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운동을 부산-울산을 오가며 열심히 홍보도 하고 연극도 했다. 만나는 시민들 마다 저출산이 큰일 이라는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데 일조하였다지만 코로나의 지속으로 참으로 난감하다.
 
그제(12/3) 국회 본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법이 통과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이 지급된다.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긴 하지만 태어난 아동들은 출생 초기 필요 물품과 서비스 구매 등을 할 수 있다. 이른바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의결되면서 지급 대상도 만 0~8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영유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출생신고 이후 6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들어오면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정하고 신용카드사와 연계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를 생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하여 7세까지 지급되던 영아수당은 만 8세 까지로 늘고 지급액도 내년 30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필자와 단원들은 지난 4년 전부터 줄기차게 인구연극을 창작하여 저출산고령화를 알리고 길거리 홍보는 물론이고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각지자체들은 앞 다투어 출산장려 정책을 펼쳐보지만 코로나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어버린 형국이라 참으로 안타깝다.
 
주변에서 결혼한다는 소리가 들리면 버선발로 달려가고 싶은 심정이지만 안타깝게도 결혼 소식은 간간이 들리지만 손주를 보았다는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는다. 결혼하기도 힘이 든 시대이지만 결혼은 했어도 아이 낳기를 꺼리 거나 늦추는 추세라 한마디 거들지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이다.
 
합계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진 지가 오래고 서울과 부산의 일부 지자체는 합계출산율이 “0.5”대로 떨어진 곳도 있다. 이런 현실이 말이나 되는가?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서 풀어야 할지 난감하다. 둘이 결혼해서 1명도 아니라 0.5명을 낳는 사회 이것이 정상인가?
 
물론 결혼적령기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 신중년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풀어 가야 할 이 시대 최고의 난제(難題)다. 정치, 경제, 교육, 복지 등 모든 것이 코로나 이후는 저출산의 블랙홀로 빠져들 것이다.
 
어제 국회본회의에서 의원들 전원은 다른 어떤 예산보다 심각한 저출산문제를 인식했다는 증좌이다. 물론 출생수당 200만원이 저출산 해결의 답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경제적 부담이라고 들어주는 것은 맞다. 태어날 영아를 비롯한 10세 미만 아동들이 30년 40년 뒤 부담 해야 할 사회경제적 부담을 생각한다면 그 정도의 지원은 보험일 수도 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만 200만원 이상의 지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적어도 아이 낳고 키우는데 걸림돌은 없애주는 것이 우리의 책무다. 임산부를 영웅대접하고 아이들을 보배로 아껴야 한다. 40~50년 뒤 인구문제의 블랙홀은 모든 이슈를 단숨에 빨아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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