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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기자회견, 22대 국회에서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열겠다.[사진=최부일기자] |
[아시아뉴스통신=최부일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대표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2대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제7공화국 출범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대표는 제7공화국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권 선진국”을 핵심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이는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시혜적으로 베푸는 정책이 아닌 국민의 권리로 요구하고, 국가는 국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1987년 제정되었고, 당시 시대흐름인 "호헌철폐, 독재타도" 정신이 반영되기까지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 배여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국가권력구조가 37년 전과 대폭 달라진 현재의 국가공동체에 맞는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대표는 조국혁신당이 그리는 제7공화국은 ▼육아친화공화국 ▼지방분권공화국 ▼탄소중립공화국 ▼과학기술공화국 ▼평화공존공화국이라며, 22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의 "예인선"이 되어 확고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4월10일 선거에서 자력으로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 등 선출되지 않은 국가의 권력기구를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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