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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직장인 공약 발표’/사진제공=유동수 후보실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인천 계양구갑)는 <지갑은 넉넉하게, 노후는 든든하게>를 표방하며 직장인 공약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여전히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지속돼 근로소득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자산가와 대기업 감세 기조로 인해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모두 세수가 감소한 반면, 근로소득세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23년만 하더라도 법인세는 22년 대비 –22.4% 줄었고, 양도소득세 역시 전년 대비 45.5% 줄어들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는 2022년 대비 3%인 1조7천억이 늘어났다.
이에 유동수 후보는 근로소득자의 세(稅)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직장인 체육시설 이용료 및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신설이다.
유 후보는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를 위해 이미 지난 2월 21일,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을 현행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고,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구간별 공제한도도 20~74만원에서 20~9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가계통신비가 평균 월 10만월을 훌쩍 넘고 있어 가계 부담이 크고,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넘고 있어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잡은데 비해 통신료에 대한 세제 지원이 전혀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직장인의 체육시설 이용료 및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신설로 직장인이 건강을 챙기고, 초등학생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무엇보다 ‘노후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 전국민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개인종합관리계좌(ISA)의 금융․투자 소득의 전액 비과세를 추진해 직장인들이 노후를 대비해 자신의 소득을 차곡차곡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6080세대 맞춤형 주택연금제도를 확대해 고령․건강상 이유로 살던 집에서 떠나 자식 또는 시설 등으로 이사했을 때 이 기존주택을 공공임대로 활용해 주택임대료를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지하철뿐만 아니라 광역내 버스까지 통용되는 ‘어르신패스’를 도입해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확 낮출 것이다.
유동수 후보는 “경기 부양을 위한 감세가 필요하다면, 자산가에 대한 감세보다 땀흘려 일한 근로소득자가 낼 세금을 경감해 주는 게 맞다”면서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 재산형성과 노후 소득증대를 위한 실질적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이어 “근로소득세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을 발의하는 등 공약 이행을 위한 실천이 이미 시작됐다”면서 “계양과 대한민국을 위해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유능하게 일할 사람이 저 유동수라는 걸 계양의 유권자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이다”라며 공약 이행을 다짐했다. yanghb111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