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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정의당 이자스민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이자스민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최부일 기자]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지난 5년간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건수가 4,960건이며, 검거건수 대비 가정보호사건 비율은 2019년 39.1%에서 2023년 56.4%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자스민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연도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2019년 1,181건, 2020년 1,065건, 2021년 1,061건, 2022년 725건으로 총 4,6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정폭력처벌법」이 정하고 있는 가정보호사건의 검거건수 대비 비율은 5년 전 대비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의미한다.
최근 5년간 검거건수 대비 가정보호사건의 비율은 2019년 39.1%, 2020년 41.8%, 2021년 40.7%, 2022년 48.0%, 2023년 56.4%로, 검거건수 추이와 별개로 2019년 대비 17.3%p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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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검거건수 대비 가정보호사건 추이. |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은 “직전 년도의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 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한해 수백여 건의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특히 가정보호사건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배경시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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