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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민주권행동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상정을 앞두고 이를 규탄하는 동시에 지금과 같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29일 목포시청에서 가졌다./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목포시민주권행동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상정을 앞두고 이를 규탄하는 동시에 지금과 같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29일 목포시청에서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1월 30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며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특별법 추진에 반대하며, 국회 상정 강행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특별법 추진에 반대한다.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상정을 중단하고, 검증과 공공성, 주민결정의 원칙 위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주권행동은 “특별법 상정에 앞서 진행된 소위 '4차 간담회' 합의부터가 문제의식을 더 분명히 드러낸다. 통합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면서도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정해 전남의 존재를 제도와 언어에서 뒤로 밀어낼 여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사무소는 정하지 않은 채 출범 이후 특별시장에게 위임하고, 동부.무안.광주 3청시 '균형 운영'이라는 원칙만 제시했다. 이는 갈등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핵심 결정을 미래 권력에게 넘겨 갈등을 유예한 것이다”고 비난했다.
더구나 “주사무소를 '나중에 결정'하겠다는 방식은 통합의 핵심 구조를 정하지 않은채 출범부터 갈등을 내장하는 설계다. 전남의 대표성과 서남권의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통합은, 출발부터 불균형을 제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합의문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청사는 그대로 존치하는 가운데 통합광역지방정부의 청사로 활용한다고 했다.
그러나 27일 4차 간담회에서는 이를 뒤엎고 여기에 전남 동부청사까지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시장은 그렇다면 어디에서 업무를 봐야 하는가이다. 특별시장이 개월수를 정해서 순회하면서 집무를 봐야 하는가 아니면 특별시장이 광주출신이면 광주청사를, 전남 서부권이면 무안청사, 동부권이면 동부청사를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주권행동은 “일각에서는 명칭과 청사라는 상징의 표면 뒤로,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 대형사업 추진체계라는 통합의 본질이 가려지고, 예타.투자심사 면제 같은 검증 약화가 결합 될 경우 ‘분권’이 아니라 ‘관치 통합’으로 기울 위험은 더 커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통합 논의는 ‘자치:분권’을 말하지만 중앙정부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관치’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주민 숙의와 동의는 곁가지로 밀려났고, 최대 20조 지원 등 대규모 인세티브는 토론이 아니라 압박으로 작동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생명은 절차적 정당성이다. 최소 한 충분한 공론화와 정보공개를 거친 뒤,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로 해야 한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주권행동은 “더 심각한 문제는 특별법(안)이 보여주는 통합의 속내다. 겉으로는 ‘분권’을 말하지만, 실제 설계의 중심 은 대형사업의 신속 추진, 규제 완화, 대규모 개발 드라이브에 놓여 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예타)오 투자심사 면제:완화 같은 조항은 '신속 추진'이 아니라 검증과 견제 장치를 우회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즉 “국민 세금이 투입될 초대형 사업을 '속도'의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길을 열어놓고, 그 부담은 결국 주민의 삶과 지방재정에 전가될 것이다. 예타 면제와 채무:감세 특레가 맞물리면 통합 이후의 운영비:부치 리스크가 커지고, 그 비용은 결국 미래세대와 기초지자체로 흘러간다
이 위험을 시민사회는 이미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하나, “전남의 관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불안이 있다”는 점도 들었다.
"수도권 일극을 깨겠다는 명분 아래 수도권 집중에 더해 '광주'라는 또하나의 집중체를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균형 설계 없는 통합은 행정:산업-대학.의료의 중심을 광주로 더 끌어당길 수 있고, 그 결과 전남 특히 서남권은 더욱 주변으로 밀릴 수 있다. 통합이 자동으로 균형발전을 보장해 준다는 믿음은 위험을 넘어 망상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시군간의 통합은 지방소멸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광주와 전남이 통합하면 이같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억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오히려 가까운 미래를 내다본다면 도내 행정구역의 재편이 훨씬 더 발전적고 선제적 대응책이 될수 있다는 점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목포시민주권행동은 ”국회상정중단과 예타.투자심사 면제 철회,교육.노동 공공성 훼손 중단, 개발특례-규제완화 폐기, 주민공론화부터 재출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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