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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과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광주전남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공동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전남도청 |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추진하면서 난데없이 ‘진짜 통합특별법’이라는 이색단어가 틍장해 시도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진짜 통합특례법’은 전남도와 광주시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에서 나온 것으로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을 촉구하는 내용의 법이다.
배경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광주전남국회의원 및 시도지사가 공동결의문을 통해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특별법’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진짜로 시도지사 등 국회의원 등은 이같은 사실이 발생할 것을 알지 못했을까 반문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진짜 통합특별법 결의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통합특별시에 대한 파격적 지원 약속을 천재일우의 기회로 삼아 전남광주특별시의 역사적인 출범을 향해 숨가쁘게 달려온지 한달여가 지났다”고 밝혔다.
거꾸로 생각하면 시도 통합을 논의하는 시간이 불과 한달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
아무리 첫눈에 반한 남녀가 결혼을 할려고 해도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도 광주와 전남이라는 광역단체의 통합을 위해 짧은 시간에 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또 “‘전남광주특별법’이 발의 됐다. 지방주도 성장으로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법안이지만 중앙정부의 기득권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도 했다.
중앙부처가 AI.에너지.농수산업 인허가 권한 이양 등 대부분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특별자치도, 도’ 등 다양한 유형이 혼재하게 된다.
국립목포대 신순호 명예교수는 이와관련 “서로 다른 법적 근거, 권한 체계, 재정 구조를 가진 자치단체들이 병립해 국가 행정체계에 혼선이 우려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설정이 복잡해지고, 지방정부 간 협력도 어려워진다.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자치단체가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행정구역체계는 단순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국민의 이해와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현재의 산발적 통합 추진은 이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고 조언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선나고 해서 무조건 된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남은 국립의대 문제를 보면서 역대 대통령들이 전남국립의대문제를 꺼내기는 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에 막혔던 점은 충분히 사전 학습이 됐을텐데도 아직도 미련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의문에서는 또 “설상가상으로 일부 정치권에서 ‘선 통과, 후 개정’의 안이한 목소리가 나온데 이는 반쪽자리 법안으로 지역의 미래를 저당 잡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했다.
그렇다면 시도 공청회에서 나온얘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하는 반문의 목소리도 높다.
통합에 따른 피해는 없는지? 대책은 마련됐는지? 광주전남 기초단체의 소멸을 막기 위한 시군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지? 등등 수많은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통합특별법 제정이 우선이었는지 아니면 이들 의견을 반영해 차근차근 특별법을 수립해었야 하는지는 양 자치단체장들이 더 잘 알 것이다.
공동결의문에서는 또 “중앙정부와 국회에 AI.에너지, 농수산업 인허가 권한 이양 등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특례를 반드시 수용 할 것과 4년으로 끝나는 지원이 아닌 항구적인 재정 지원체계를 명문화하고 5극 3특,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철학에 걸맞는 재정.권한 특례를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여기에서도 전남광주 통합이 이재명 정부가 끝나면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묻어나오고 있는 것이자 정부가 바뀌면 통합시가 깨지고 지속될 수 있겠냐는 걱정도 담겨있다
목포문화연대는 9일 이번 진짜특별법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는 “정부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하여 375개 특례 중 119건(31.7%)을 무더기로 불수용한 것은 예외적 사건이 아니다. 졸속 통합 추진으로 이미 예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한 달 만에 통합을 밀어붙이자고 결정했는가. 누가 국가 전략산업 권한을 검증 없이 요구했는가. 그 책임의 중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그리고 통합에 동조한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주민투표 미실시, 광범위한 시민 공론화 절차 부재, 이해관계 지자체 및 부처 협의 미흡 등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 또한 현재의 특별법(안)은 통합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 자료 부족, 실패 시 책임 주체 및 조정 장치 부재, 기존 광역·기초자치단체와의 권한 충돌 해결 방안 미제시 등으로 인해 실질적 입법안이 아니라 정치적 선언에 가까운 졸속 특별법이다”고 지적했다.
목포문화연대는 국회에 특별법(안)에 대한 속도전의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심도 있게 전면 재검토할 것과 주민투표 및 공론화 절차의 법률 명문화 없이는 입법 논의를 중단할 것, 단계적 권한 이양과 책임 구조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시장은 이 사안을 선거용 업적으로 포장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누군가는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줄 답을 해야 할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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