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출처=백악관)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미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1심,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
| (사진출처=백악관) |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이 붕괴됐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국가들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