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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학 대전 서구청장 예비후보./사진제공=전문학 캠프 |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전문학 대전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행정의 패러다임을 관료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주민자치 강화 구상을 13일 밝혔다.
이번 구상은 동장 주민선택제, 주민참여예산 확대, 주민자치회 권한 강화, 마을공동체 지원체계 혁신 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인사·예산·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구민주권 서구’ 실현에 초점을 맞췄다.
전 예비후보는 “지금의 주민자치는 형식적 참여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며 “구민이 직접 인사와 예산,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실질적 주민자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 예비후보는 우선 주민이 직접 생활행정 책임자를 검증·추천하는 ‘동장 주민선택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추천위원회와 동장 심사·투표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 후 전 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전 예비후보는 “동장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생활행정 책임자”라며 “주민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선택하는 기반을 마련해 행정 신뢰와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기존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실질적 주민 참여도를 높이는 ‘주민참여예산 2.0’ 체계 개편안도 내놨다.
주민참여예산 2.0은 총예산의 1~3%를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향후 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주민의 예산 결정권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주민 누구나 모바일로 정책 제안과 토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AI 분석을 통해 중복 사업과 특정 집단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숙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동 단위 마을예산제도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주민자치회는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주민 참여 기능을 강화한 자치기구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와 전문인력 배치를 추진하고, 동 단위 정책 심의·의결권과 주민총회 의결사항 행정 반영 의무화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동별 5억~10억 원 규모 블록 예산제 도입을 검토해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AI 기반 디지털 주민자치 플랫폼으로 온라인 주민총회와 모바일 주민투표 운영 체계도 추진할 방침이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기능과 위상도 대폭 강화한다. 이에 기존 공모사업 관리 중심 역할에서 벗어나 마을 정책을 기획·조정하는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마을공동체·사회연대경제를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권역별 분소 설치와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통해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도 조성할 방침이다.
전 예비후보는 “행정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정책과 예산, 마을 운영의 주체가 되는 시대를 열겠다”며 “서구를 주민자치 혁신의 선도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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