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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아 의원 , 교원 정치기본권 쟁점과 과제 토론회 개최./사진제공=백승아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 국회 교육위원회 ) 은 13 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고민정 , 박상혁 , 박홍배 의원과 공동으로 「교원 정치기본권 , 쟁점과 과제 – 교육 신뢰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길 」 토론회를 개최하고 ,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성과 제도 개선 ,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공무원ㆍ교사 기본권 입법 추진 TF 에서 마련한 자리로 ,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제도 방향과 현실적인 보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
현장에는 교사노동조합연맹 송수연 위원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양혜영 사무총장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강주호 회장을 비롯해 기본권 입법 추진 TF 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오고 있는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육부 , 행정안전부 ,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도 함께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구섭 전남대학교 교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 기계적 중립 ’ 으로 해석해 온 기존 관점의 한계를 지적했다 . 강 교수는 현재의 제도는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전반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 이로 인해 민주시민교육과 평화통일교육 등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 또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모든 가치에 대해 기계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어진 두 번째 발제에서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가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 신뢰 확보가 핵심이라고 언급하며 , 단계적 제도 개선과 명확한 행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또한 정치활동 허용 범위와 금지 행위를 구체화하고 , 학생 교육권과 학부모 신뢰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백승아 의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김진영 한국교총 부회장 , 원하린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국장 ,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 이동원 연세대 학생 , 교육부 , 행정안전부 , 인사혁신처 관계자 등이 참여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범위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더불어민주당 공무원ㆍ교사 기본권 입법 추진 TF 단장인 박상혁 의원은 “ 교무 외 영역에서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까지 무조건적으로 억누르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 " 이라며 " 이미 교육현장은 변화하고 있다 .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균형잡힌 논의가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또한 "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라는 오랜 입법 과제를 실력있게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더욱 노력하겠다 " 고 의지를 밝혔다 .
이어 백승아 의원은 “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 ” 며 “ 이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과 제도 설계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입법 논의를 이어가야 할 시점 ” 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