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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박상웅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은 17일 지역 산업 침체가 고용 감소·인구 유출·상권 위축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산업 위기의 지역화’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구조 전환 전략’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정부 시책 역시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을 명확히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정부가 산업 침체가 발생한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금융·고용대책 등을 지원해 왔으나, 지역 산업의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하락한 경우 단기 처방이 반복될 뿐 산업구조 전환이나 신산업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기 어려워 제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업의 경우 산업 침체의 주요 원인이 산업구조와 경쟁력 변화에 있지만, 대응의 초점이 지역 단위 재정지원에만 치중돼 산업 문제와 지역 문제가 결합된 복합적 위기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역 산업위기 대응체계가 기존의 사후적 재정지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구조 전환 전략을 핵심 축으로 하는 선제적 대응체계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웅 의원은 “산업 침체는 기업 매출 감소로 끝나지 않고, 지역의 일자리·교육·주거까지 흔드는 복합 위기로 확산된다”며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산업전략과 지역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를 단순히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산업구조를 ‘바꾸는’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 국가가 전략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확실히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