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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경찰청에서 "선관위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기관이 됐다. 선관위가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선관위는 선거의 중립을, 그리고 공정한 선거를 이끌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기표소에서 나와서 기표된 투표용지를 보여준 것은, 투표소 밖으로 나왔다는 그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자기 기표된 투표용지로 특정 정당, 특정 후보에 대해서 방송 카메라 앞에서 ‘지지 호소’를 한 것이 본질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투표용지를 보여준 것이 본질적인 문제이다. 그 두 가지는 공직선거법을 해석할 여지 없이 ‘선거법 위반’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으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선관위는 이에 대해서 기표소 밖으로 나온 것이지, 투표소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을 비껴간 것이다. 투표소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기표된 투표용지를 방송 카메라 앞에서 흔들면서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중앙선관위도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투표관리관에게 기표된 투표용지를 보여준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선관위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기표된 투표용지를 들고나온 것 자체가 이미 고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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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아시아뉴스통신 DB |
이어 "대통령이다. 법조인 출신이다. 선거를 한두 번 해본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 고의가 없다는 것은 지극히 논리도 아무런 맥락도 없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SNS에 올린 글을 보더라도 이미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 선거중립의무를 지키는 대통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이다. 대통령의 SNS에 국민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릴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글을 올리면서 명백하게 민주당을 찍어달라는 글을 올리는 것은 이 또한 선거중립,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이다. 그리고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지금 이 대통령이 보이는 이런 행태는, ‘내가 법을 위반하면 어쩔 건데, 내가 없애면 그만인데 어쩔 건데’ 예전에 했던 말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의 반복이다. 지극히 오만한 이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의 오만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