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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사진제공=김문수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천하는데 지방교육자치가 기여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이 증가하고 있다.
9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 성과에 대해 부정 인식이 긍정 인식보다 컸다. “지방교육자치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에 대한 답변이다.
2025년 조사에서 전체 조사대상자의 경우 긍정은 10.3%다. 열 명 중 한 명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답했다. 부정은 46.3%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 절반에 육박했다. 부정 인식은 긍정 인식보다 크다.
초중고 학부모는 부정 인식 48.6%, 긍정 인식 11.0%였다. 초중고 학부모도 부정 인식이 긍정보다 크다. 또한 전체 조사대상자의 부정 인식(46.3%)보다 컸다.
눈여겨 볼 또 다른 지점은 추세다. 이 문항은 2021년 시작되었다. “지방교육자치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었다. 2022년에 지금과 같은 문구로 소폭 수정한 뒤 매년 묻고 있다.
2021년 첫 조사에서 전체 조사대상자는 긍정 24.0%, 부정 29.3%로 비슷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긍정은 감소하고 부정은 증가했다.
초중고 학부모 역시 유사한 추세다. 2021~2025년 5년간 긍정은 감소하고 부정은 증가했다. 2021년에는 긍정 인식이 컸으나, 2025년에는 부정 인식이 크다.
부정 인식의 증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정책효과가 부족하여 그럴 수 있고, 정책과 인식 사이에 간극이 있어 그럴 수 있다. 물론 후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교육청이 국민에게 얼마나 제대로 그리고 충분히 알렸느냐가 관건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흔히 지방교육자치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사결과는 그 기대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국민 생각을 보여준다”며, “학부모의 부정 인식이 더 큰 점도 눈여겨 봐야 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시도교육청은 국민 목소리를 새겨 들으면서 교육청 제반 사항을 다각도로 뒤돌아보고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과 인식의 간극도 있겠지만, 그 또한 교육당국이 줄이려고 노력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는 1999년 시작하였고, 우리나라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과 뜻을 살펴본다. 만 19~75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표본은 2021년부터 4천명이다.
한편, 해당 문항의 배경변인별 분석 결과에서는 30대와 40대가 두드러진다. 2021년 각각 28.9%와 28.3%였던 부정 인식이 2025년 52.6%와 49.2%로 늘었다. 30대는 절반 넘게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