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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박상웅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은 29일 친환경차 충전시설 관련 부품 산업을 육성하고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충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부품의 기술력과 공급망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 근거는 두고 있지만, 이를 구성하는 부품의 생산·공급과 연구개발을 지원할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친환경차와 충전 관련 정보가 국토부와 기후부, 산업부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종합적인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충전시설 관련 부품을 만들고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과 기술개발·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친환경차 보급 현황과 충전시설이용 정보 등을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상웅 의원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발맞춰 이를 뒷받침하는 충전산업의 기반도 함께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충전시설 부품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과 생산을 촉진하고 충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친환경차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환경과 정확한 정보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흩어진 친환경차와 충전시설 정보를 통합 관리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