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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31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지천댐 건설과 관련한 충남도의 입장과 청양·부여 상생발전 지원 대책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아시아뉴스통신 |
박 지사는 “개인적으로 지천댐 건설에 반대하지만, 충분한 소통과 숙의가 먼저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공론화위원회가 공정성과 투명성, 중립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과를 신뢰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가 결정을 내린 만큼 충남도는 그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과정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발표 전 충남도가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쯤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정부와 공유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앞서 김홍열 청양군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천댐 건설 결정 과정에서 청양군이 배제됐다며 ‘청양 패싱’이자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박 지사는 “청양군수가 저와 같은 수준으로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발표가 예정돼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원회 결과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발표될 것이라는 사실까지 사전에 공유하는 것이 공정성과 투명성, 중립성이라는 원칙에 맞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충남도지사나 충남도가 정부 발표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정부와 소통해 왔고, 8월 말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점도 공유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결정 못지않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지천댐이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국가와 충청권 첨단산업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댐 건설로 청양·부여의 홍수 위험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댐 건설 이외의 대안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와 대안별 검토 결과, 공론화위원회가 판단의 근거로 삼은 자료와 절차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천댐이 다른 지역의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라면 환경·재산권 피해와 각종 규제에 따른 부담은 청양·부여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박 지사는 “지천댐이 국가와 충청권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그 부담을 청양·부여 주민에게만 지워서는 안 된다”며 “국가의 필요로 댐을 건설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국가적 지원과 지역발전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정부에 ‘청양·부여 상생발전사업’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한편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주민 목소리를 우선 반영할 방침이다.
또 ‘충남도 종합지원계획 연구용역’을 조속히 추진해 정부 지원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주민 요구를 살피고 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 유치와 관광자원 개발, 생활SOC 확충, 정주환경 개선, 주민참여형 소득 창출사업 등을 통해 청양·부여의 새로운 발전동력도 발굴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국가의 물을 담는 댐이라면 청양·부여의 미래까지 담는 댐이 돼야 한다”며 “국가의 필요로 시작된 사업을 청양·부여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고, 지역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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