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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현 충남도의원이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공의료원 활성화 대책과 교육행정 인사 문제 등에 대해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충남도의회 |
홍 의원은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지방의료원 활성화 대책과 충남교육청의 보직 인사,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현직 교원 등의 선거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홍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민간병원과 달리 응급의료와 취약계층 진료, 감염병 대응 등 수익성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도내 4개 의료원의 적자를 단순한 경영 부실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원의 적자는 공공의료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과 과거 누적손실, 차입금·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홍 의원은 “충남도가 고금리 차입금과 퇴직급여충당금 부족, 긴급 운영자금 부족 등 의료원이 안고 있는 재정 문제를 한 차례 책임 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후 의료원도 병상가동률 제고와 진료수익 확대, 비용 절감 등 자체적인 경영 개선을 통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원만 있고 책임이 없는 구조도, 책임만 요구하면서 공공의료 비용을 의료원에 떠넘기는 구조도 안 된다”며 “충남도는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의료원은 경영 개선의 책임을 지는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행정질문에서는 교육국장과 교육장 등 주요 보직의 잦은 교체와 시·군 교육지원청 간 인사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교육국장은 6개월 단위로 교체되는 인사가 이어지고 있고 태안교육장도 1년 단위로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교육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주요 보직을 짧은 기간 안에 교체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행정 인사는 개인의 성향이나 특정 조직과의 관계가 아니라 전문성과 경력, 능력, 조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명확한 인사 기준과 원칙 마련을 요구했다.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현직 교원과 교육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약 32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 명의의 단체 대화방에 현직 교원과 교육공무원, 당시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대화방에서 이뤄진 논의와 활동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제기된 의혹만으로 관권선거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직 교원의 선거 개입이나 선거캠프의 관여 여부는 관계기관의 조사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대화방 인지 시점과 캠프 관계자들의 참여 사실 및 역할, 현직 교원·교육공무원의 선거 관련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특수교육과 유아교육 분야의 전문성이 교육장과 주요 보직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의 다양성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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