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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목포대학교 송림캠퍼스 본관 모습./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 국립목포대학교 교육가족들의 전남 국립의대 설립 추천대학 선정과정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목포대학교 교수평의회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목포대학교지부, 총학생회는 연일 성명을 발표하고 양 대학 추진계획서. 평가기준. 항목별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선정과정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2일 총학생회는 성명에서 “지난 달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으로 순천대학교를 단독 추천한다고 발표했다. 불과 1.30점이라는 근소한 점수 차를 핑계로 서남권 의료 취약 지역 주민과 국립목포대학교 구성원들이 36년간 염원해 온 숙원을 단 한 번의 성급한 평가로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1.30점 차이라는 자의적인 점수 뒤에 숨어 세부 채점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심사는 절차적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지자체 주도의 단기간 평가 구조가 과연 36년간 지역 숙원을 결정할 객관성을 확보했는지 깊은 의구심을 표하며, 성급한 일정에 맞춰 강행된 심사 절차의 불투명성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민형배 시장은 심사 전부터 ‘결과 승복’이라는 정당성 없는 명분을 내세워 지역 사회의 정당한 반발을 억누르려 했다. 서남권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외면한 채 실효성 없는 사후 대책만 남발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조화일 뿐이며, 불균형을 방치한 행정편의주의적 독단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이에앞서 전공노 목포대지부는 “섬 지역 주민에게는 배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지역민에게는‘뱃길 위의 골든타임’이 있다.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드는 것, 이것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이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대학이 제출한 의대 신설추진계획서 공개,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평가 결과 공개, 심사과정의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국립목포대학교 교수평의회도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대학 간 승패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 이것은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이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에 관한 문제이다”면서 “전남서부권의 민주시민은 민형배 시장과 정치세력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형배 시장은 공공 의료 공백의 위기에 처한 지역민을 생각해 의대 신설 결정을 내렸는가. 아니면 행정적 절차나 정치적 계산으로 의대 정원을 배정한 것인가. 민주적 대의에 합당하지 않은 방향으로 내린 결정이라면 민형배 시장은 민주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고 쏘아붙였다.
교수평의회는 심사와 심사기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전남연구원은 누가 심사를 맡았으며, 어떤 기준, 어떤 과정으로 심사했는지 모두 밝혀야 한다. 심사지표 중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밀로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심사단이 밝힌 대로 교수 충원의 문제가 핵심 기준이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논리이다. 의대교수는 의대를 설립한 이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에 따라 충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심사기준이 될 수 없다. 심지어 의대 교수들의 숙박 등 편의를 고려하였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의대 신설의 목적을 극단적으로 왜곡한 사례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점에서 이번 선정 과정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결과만 발표하고 그 결과에 승복할 것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목포대학교는 1990년 5월 19일 당시 문교부에 1991학년도 의예과 80명 신설을 공식 요청한 이래 36년간 전남 서남권의 의료 취약 문제를 해결하고 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의대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후 지역사회와 함께 의대 유치 활동을 이어왔으며, 정부 차원의 타당성 조사와 대학 통합 추진에 이르기까지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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