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영수 충남도의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추진, 충남도 적극 나서야”/사진제공=충남도의회 |
김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충남·충북·경북을 연결해 새로운 국가성장축을 구축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라며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물류·관광을 연계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의 노력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충북·경북 등 광역자치단체와 노선이 지나는 13개 시·군이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남도가 구체적인 목표와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구조를 개편하면 지방교육의 재정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며 “교육재정 축소는 교육환경과 지역 간 교육격차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교육청은 현행 교부율 유지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도시와 농산어촌의 서로 다른 교육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재정 기준과 보완책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가로림만·천수만 현안과 지방도 647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도 질의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tzb36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