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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교육금고 경쟁 무색…사업설명회에 농협만 참석/사진제공=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장선화 기자]세종시교육청이 수조 원 규모의 교육재정을 관리할 차기 교육금고 지정 절차에 착수했지만, 사업설명회에 현 금고은행인 농협만 참석하면서 공개경쟁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청은 경쟁 방식으로 금고를 선정할 계획이지만, 설명회 단계부터 다른 금융기관이 참여하지 않아 농협의 금고 운영이 사실상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고 지정 공고에 담긴 신청 자격 문구도 논란이다. 신청 대상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된 데다 까다로운 참여 조건까지 더해져 신규 금융기관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평가 결과 공개 범위 역시 문제로 꼽힌다. 교육청이 심사 이후 평가 총점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부 관련 예규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교육금고 선정은 막대한 교육재정을 맡길 금융기관을 결정하는 절차인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설명회 참석 기관이 농협 한 곳에 그치면서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청은 제안서 접수 전에 신청 자격과 참여 조건을 재검토하고, 평가 기준과 결과 공개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심사 이후에는 평가 총점 등 핵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특정 금융기관을 위한 형식적인 경쟁이라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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