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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공사, 전국 도시철도 노사와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희석기자 송고시간 2026-09-07 19:33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 공동건의문 채택...도시철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요청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만나 무임수송 등 정부정책 비용 국비보전 필요성 전달
대전교통공사는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교통공사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들과 ‘2026년 제2차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를 열고, 도시철도 재정 지원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서명하고,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의 왼쪽에서 3번째 대전교통공사 이광축 사장, 사진 왼쪽에서 5번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8번째 대전교통공사노동조합 최향호위원장)./사진제공=대전교통공사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교통공사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들과 함께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했다.

대전교통공사는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교통공사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를 열고, 도시철도 재정 지원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서명했다.

이날 공동협의회에서는 그동안의 국비보전 법제화 추진경과를 공유하고,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하반기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대전교통공사는 7일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들과 함께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사진의 왼쪽에서 3번째 대전교통공사 이광축 사장, 사진 왼쪽에서 5번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8번째 대전교통공사노동조합 최향호위원장)./사진제공=대전교통공사

이어 노사대표들은 국회를 찾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 등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재정 부담과 국비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고령자 등 무임수송을 비롯해 정부 정책에 따른 공익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에 필요한 비용은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도시철도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시민의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비용의 국비보전 법제화와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대전교통공사는 앞으로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공동 대응을 이어가며 국회와 정부에 도시철도의 공익적 역할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체계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광축 사장은 “도시철도는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필수 공공서비스”라며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운영기관이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정적인 도시철도 운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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