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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좌)과 그림2는 경과대역 선정 시 한전 용역사에서 산출되는 경과대역 결과를 재현했다. 345kV 신정읍-신계룡 구간 당시 2022년 11월 용역 시방서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재현한 예시 결과이다. 시방서 속에 나와 있지 않은 경과대역 폭에 따라 폭의 범위가 상당히 달라짐을 보여준다. (경과대역 폭 최소일 때와 최대 일때. 최소와 최대 건설 부담은 최대 20배 이상 차이가 나타난다.)./사진제공=자문위원 김영광 박사(AI, 데이터 분야 전문가) |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 경과대역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용했던 값을 공개하지 않아 의구심과 주민 반발을 키우고 있다.
14일 군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의 경과대역(노선이 지날 후보 구역)을 정할 때 쓴 용역 산출이 공개된 기준으로는 재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군은 산출에 실제 적용한 값과 근거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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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의 송전선로 입지선정을 반대하는 전국 각지 주민들이 지난달 20일 청와대 앞에서 시위에 나서고 있다./사진제공=충청남도 송전탑 백지화 대책위원회 |
특히 3구간(금산·논산·계룡·대전 서구)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기한이 지난 1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달 4일 한전 후보 노선으로 가결한다는 발표가 나온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과 함께 사업 재검토에 대해 촉구하고 있다.
◇‘경과대역 폭’ 값 하나가 지도를 바꿔
경과대역은 폭은 수 ㎞의 띠로 후보 구역을 먼저 정하는 1단계 결정이다. 한 번 여기 들어간 지자체는 이후 더 나은 대안이 있어도 검토 범위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자문위원인 김영광 박사는 “사업자 발주 특기시방서로 산출을 재현한 결과, 시방서에 값이 명시돼 있지 않은 ‘경과대역 폭’을 조절하는 것만으로 경과대역 범위가 크게 달라졌다”며 “폭을 최솟값으로 두면 대둔산 왼쪽 대역의 건설 부담이 가장 적게 나오지만, 확정된 것은 오른쪽, 곧 금산 방향이었다. 정작 2023년 결정에 어떤 값이 적용됐는지는 회의자료·회의록·정보공개 회신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전은 "공개 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된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금산군은 "한전의 계산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기준으로는 그 결정이 재현되지 않으니 적용값과 근거를 공개하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과 배제구역을 낀 지역이 그대로 경과대역에
사업자 기준상 생활·사회환경 저항치 100 구역은 ‘통과 배제지역’으로 경과대역에서 빠져야 한다. 정부 공식 공간데이터를 적용하면 금산군 진산면의 저항치 100 구역은 5.77㎢로 면 전체의 6.9%, 완충구간(99~80)까지 더하면 약 19%가 배제·준배제 구역이다.
그 안에 이치대첩지, 진산향교, 천주교 진산성지, 태고사가 있다. 그럼에도 2023년 12월 22일 진산면·남이면 전역이 경과대역으로 확정됐다.
김 박사는 “시방서 5.7.2는 후보 경과대역의 장·단점을 담은 객관적 비교평가 자료를 제시하도록 정하지만, 1~5차 회의자료 102면과 회의록 어디에도 그런 자료는 없다. 3차 회의는 "다수 위원이 선호하는 대역으로 자동 결정"하는 방법을 의결했고, 배제구역을 지나지 않아도 되는 논산 방향과 금산 방향이 정량 비교 없이 대등하게 표결에 부쳐졌다. 흐름도상 후보 대역 결정 다음 단계인 ‘주민 공청회’는 1단계 내내 열리지 않았고, 설명회는 모두 의결 뒤인 2024년 1~3월에 열렸다”고 지적했다.
◇한전 "주민이 결정했다" 책임 전가
한전의 문제는 계산 결과보다 그 뒤의 태도다. 한전은 ‘주민주도 입지선정’이라는 이름으로 결정의 책임을 오롯이 입지선정위원회에 넘기고 있다. 그러나 위원에게 주어지는 것은 프로그램이 만들어 놓은 후보 대역과 선호도 조사표뿐이다. 비교자료 없이 "우리 지역이냐, 옆 지역이냐"만 남은 표결은 지자체 사이의 제로섬 다툼이 되고, 2단계에서는 같은 다툼이 마을과 마을 사이로 옮겨간다.
김 박사는 “3구간에서는 2025년 8월 위원회가 자연공원 중요도를 80점(통과 가능)으로 의결했으나 선호도 조사에는 100점(통과 불가)이 적용돼 대둔산 외곽 우회 대안이 배제됐고, 2026년 2월 3일 마을 관통 노선이 후보노선으로 의결됐다”며 “다른 노선도 같다. 신평창~신원주에서는 위원 29명의 가중치가 제각각인데도 선호 경과대역이 사실상 같았고, 신계룡~북천안에서는 "102명 출석에 103표" 표결을 두고 회의가 네 차례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버티는 쪽이 손해를 보지도 않는다. 위원회가 기한 안에 결론을 못 내면 해산되고 결정권은 한전으로 돌아간다. 공개하면 갈등이 생긴다며 근거를 감추고, 그렇게 벌어진 갈등의 책임은 주민에게 돌리며, 갈등이 길어지면 결정권은 한전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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