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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사진제공=전남광주시의회 |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은 21일 집행부가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통합 방안과 관련해 “시의회와 사전 소통 없이 통합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명백히 패싱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광주·전남 지방공공기관 가운데 22개 기관을 11개 기관으로 통합하고, 이 가운데 6개 분야에 대해서는 통합방식과 통합기관, 존속법인 및 주사무소 등을 확정해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임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통합·존치와 존속·청산법인을 결정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고 기관별 기능과 재정, 조직, 통합 비용과 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5일 의회 보고 당시 기관 간 이견이 있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던 사안을 불과 6일 만에 의회와 별도의 사전 조율 없이 확정해 발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임 위원장은 “지난 보고 당시 기획재정위원들은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와 소통하면서 차분하게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며 “관련 조례에 대한 의회의 심의·의결을 앞두고 언론에 먼저 발표해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뒤 의회에 동의를 구하겠다는 것이 과연 협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통합의 성패는 몇 개 기관을 몇 개로 줄였느냐가 아니라 통합 이후 기관이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기관별 고유 기능과 전문성, 조직·인사·재정·노사 문제 등에 대한 기능적 검증이 속도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1월 1일 11개 통합기관을 동시에 출범시키는 계획에 대해서도 “일정에 맞춰 모든 기관을 한꺼번에 통합하기보다 준비가 충분한 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증해 이후 통합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임 위원장은 “준비되지 않은 통합을 서두르는 것이 통합의 성공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를 앞당길 수 있다”며 “집행부는 정해진 일정에 맞춰 밀어붙이기보다 통합의 구체적인 기준과 비용·효과, 기능 재설계 방안 등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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