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세종시교육청 |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22일 민선5기 출범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사업인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망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를 공식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가 모욕·명예훼손뿐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와 각종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양상이 다양해지고 사안의 심각성도 커지고 있다.
관내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74건에서 2025학년도 69건으로 감소했지만 심리 상담 및 병원 연계 지원은 23% 증가했고 법률 지원 건수는 약 3배 늘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학교별 담당 변호사인 '우리변호사'를 도입하고 현재 10명의 변호사가 학교와 1대1로 매칭하고 전화상담과 수사기관 동행, 법률의견서 작성 등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주간'을 신설해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 등도 추진한다.
내년에는 '온라인 법률 지원 플랫폼'도 시범 운영한다.웹을 통해 비대면으로 법률 자문을 신청하고 변호사 배정부터 상담, 법률의견서, 수사기관 조사 및 동행, 상담 결과 확인과 만족도 조사까지 한 번에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이다.
강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과 학부모와의 신뢰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