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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병가 내고 日 여행간 선관위 전 간부 집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09-27 00:03

(사진제공=법원)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허위로 병가와 출장을 내 해외여행을 가고 급여와 출장비를 챙긴 전 선거관리위원회 간부급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미혜 판사)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등 혐의로재판에 넘겨진 전 선관위 서기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일본 여행을 가면서 하급자에게 지시해 복무시스템에 허위 병가·공가를 올리는 등 2016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36회에 걸쳐 복무 관련 전자기록을 위작·변작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부터 2023년 사이 일본 등으로 출국하면서 무단결근을 하거나 허위 병가·공가를 사용하고도 실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아 총 2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2018년 3월 15일 인천에서 일본으로 출국했음에도 하급자에게 지시해 같은 달 15∼16일 서울 출장을 가는 것처럼 허위 출장복명서를 작성해 올리게 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출장 관련 전자기록을 위작해 행사하고, 출장비 30여만원까지 받아 챙긴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상급자 복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거나 구·시·군 선관위 사무국장은 휴가 결재 등 복무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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