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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2심서 징역 25년 구형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09-30 00:14

박성재./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성재./아시아뉴스통신 DB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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