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아시아ㅣ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조기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가 21조9천억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일부 토지는 19년 넘게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매각되지 않은 토지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LH가 5천억원 규모의 신규 토지 매입까지 추진하면서 토지 수요 예측과 공공자산 관리의 적정성이 주요 점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는 총 6,189필지로, 공급금액은 21조8,8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8조7,074억원과 비교해 약 2.5배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미매각 필지 수도 2,340필지에서 6,189필지로 약 2.6배 늘어나면서 LH의 미매각 토지 관리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LH가 별도로 관리하는 '3년 이상 미매각·공급금액 100억원 이상' 토지는 총 242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5년 이상 매각되지 않은 토지만 23필지로, 공급금액은 7,752억원에 달했다.
장기 미매각 토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례는 경기 평택청북 일반상업용지다.
해당 토지는 2007년 5월 최초 공급을 시작한 이후 올해 7월까지 무려 19.2년 동안 매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급금액은 208억원으로, 현재 토지사용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그동안 12차례나 공급공고가 이뤄졌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했다.
경기 고양삼송 종합병원 부지 역시 장기 미매각 토지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2009년 최초 공급 이후 17.2년 동안 매각되지 않았으며, 이 기간 공급공고만 12차례 진행됐다.
LH는 해당 부지의 매각을 위해 5년 무이자, 거치식 납부, 토지리턴제 등 다양한 금융·계약 조건까지 제시했지만 매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특히 두 부지 모두 현재 토지사용이 가능한 상태라는 점에서 단순한 개발 지연을 넘어 실제 수요와 공급계획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매각 토지 급증에도 신규 매입 5천억원 추진…공공자금 운용 적정성 주목
문제는 기존 미매각 토지가 대규모로 누적된 상황에서도 LH가 신규 토지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LH는 최근 수도권에 위치한 3,300㎡ 이상 토지를 대상으로 총 5천억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비축토지 신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매입 대상은 인구와 지가상승률, 용도지역, 입지 및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확대와 미래 토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확보라는 취지지만, 기존 미매각 토지의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신규 매입이 이뤄질 경우 공공자금의 장기 비효율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신규 토지 매입의 필요성뿐 아니라 기존 보유 토지의 활용 가능성, 공급가격의 적정성, 수요 변화에 따른 매각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주택공급을 위한 선제적 토지 확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토지 관리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주택공급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이미 공급한 토지 가운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10년, 20년 가까이 팔리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과거 토지 수요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적절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LH가 다시 5천억원 규모의 토지 매입에 나선 만큼 이번에는 실제 주택수요와 입지, 사업 착수 가능성, 향후 활용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자금이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토지에 묶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매입부터 공급까지 토지 관리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공공기관의 토지 확보 정책이 단순한 매입 규모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제 개발 수요와 사업 실현 가능성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과제를 보여준다.
특히 장기 미매각 토지에 대한 원인 분석과 활용 방안 마련이 향후 LH의 신규 토지 매입 정책과 함께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ckc141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