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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사진제공=정일영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자살과 고독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입주민을 살피는 주거복지사는 단지별 입주세대와 복지수요에 관계없이 대부분 1명씩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500세대 이상 LH 소관 영구임대주택 111개 단지에 배치된 주거복지사는 총 112명으로 확인됐다.
주거복지사는 영구임대주택에 상주하며 입주민 상담과 사례관리, 위기가구 발굴,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담당하는 현장 인력이다. 특히 독거노인과 1인가구 등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입주민을 살피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실제로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자살 148건, 고독사 88건 등 총 23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내 위기가구 발굴과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거복지사 1명이 담당하는 입주세대 규모는 단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수서 영구임대단지는 실제 입주 2,471세대에 주거복지사 1명이 배치돼 있으며, 65세 이상 독거노인만 1,364명에 달했다. 서울중계9단지 역시 입주 2,417세대, 독거노인 1,229명에 주거복지사는 1명뿐이었다.
반면 구미황상3단지는 실제 입주 394세대에 주거복지사 1명이 배치돼 있었다. 서울수서와 비교하면 주거복지사 1명당 실제 입주세대 규모가 약 6.3배 차이 나는 셈이다.
이 같은 격차는 단지별 복지수요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에 1명씩 배치하는 현행 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LH에 따르면 2023년 사업 확대 당시 예산과 인력 수급 등을 고려해 500세대 이상 영구임대단지에 1명을 배치하는 방식을 마련했으며, 주거복지사 1명이 적정하게 담당할 수 있는 세대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현재 별도 연구를 통해 마련 중이다.
정일영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자살과 고독사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주거복지사는 위기가구와 사회적 고립 위험을 가장 가까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최일선 인력”이라며 “독거노인이 1,300명이 넘는 단지와 실제 입주세대가 400세대도 되지 않는 단지에 똑같이 1명을 배치하는 현행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단순히 500세대 이상이면 1명을 배치하는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실제 입주세대와 독거노인·1인가구 규모, 상담·사례관리 등 현장의 복지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합리적인 인력 배치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