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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조기종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내 10대 건설사의 아파트 하자 대응과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시공 품질과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하자심사 접수 건수는 총 5,279건으로 집계됐다.
건설사별로는 대우건설 1,060건, 현대건설 1,034건, HDC현대산업개발 738건, 롯데건설 723건, 포스코이앤씨 630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의 40.4%인 2,132건은 올해 6월 말 기준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자심사 접수가 모두 실제 하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 의원은 장기 계류 사건의 처리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건설사별 하자보수 완료율과 평균 보수기간, 재하자 발생 여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현장 안전 문제도 제기됐다.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주요 10대 건설사 현장에서 13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153명이 숨졌다. 반면 이들 건설사의 2024~2025년 신규 공공공사 계약액은 약 5조 5천억 원에 달했다.
이에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건설사의 하자보수 이행 실적을 종합 평가하는 가칭 ‘하자보수 등급제’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분양 전 품질정보 공개 확대와 입주 전 중대한 하자의 보수 이행 점검, 공공공사 입찰 시 안전관리 실적 반영 강화를 요구했다.
정일영 의원은 “건설사 브랜드의 가치는 집을 많이 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짓고, 하자가 발생하면 끝까지 책임지며,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며 “소비자가 분양 전에 품질과 하자보수 실적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시공하는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건설사의 하자 대응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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