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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구속 사회복무요원, 48일 동안 같은 기관 재복무...복무분야는 장애학생 활동지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세희기자 송고시간 2026-10-27 00:00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 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무요원 성범죄 복무관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뒤 복무를 재개한 사회복무요원 6명 가운데 3명은 복무를 다시 시작하고도 17일에서 48일이 지난 뒤에야 근무지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에서 복무하던 2명은 재복무를 시작하고 48일, 26일이 지나서야 일반행정지원 분야로 옮겨졌다. 유죄 확정일부터 근무지 재지정일까지는 최장 77일이 걸렸다.
 
아동·청소년 기관에서 복무하던 중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사회복무요원은 2021년 3명, 2022년 2명, 2023년 4명, 2024년 6명, 2025년 3명, 2026년 7월까지 2명으로 모두 20명이다. 죄명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11명,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9명이고, 복무기관은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등 각급학교 10명, 복지시설 10명이다.
 
병무청이 관리하지 않는 영역은 더 크다. 병무청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기소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불구속 수사·기소 인원은 별도 관리하지 않으며 구속된 인원은 복무가 중단되므로 현황을 관리하고 있음”, “수사기관 통보 공문으로는 구속·불구속 여부 구분이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병역법」 제32조의2는 수사기관이 사회복무요원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을 수사하기 시작한 때와 마친 때 10일 이내에 복무기관의 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복무기관장이 수사기관 통보를 받고 취한 조치는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통보하는 쪽도 마찬가지다. 법무부는 “검찰은 이에 따른 통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하면서도 복무 중 성범죄 혐의로 수사·기소된 사회복무요원 현황은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10월 2일부터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으면서 이 통보의 주체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나뉜다.
 
김동아 의원은 “병무청이 성범죄로 구속까지 된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지 않는 동안 장애 학생들 곁에서 48일간 근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무부가 수사기관별 통보 내역을 집계하고 병무청 접수 기록과 맞춰 보는 체계를 만들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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