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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로 사람 죽어도 10명 중 9명 ‘집행유예’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세희기자 송고시간 2026-10-28 00:00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2022년 10월, 20대 노동자가 숨진 SPL 평택 제빵공장 사고의 전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 10명 중 9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구갑)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일(2022. 1. 27.)부터 올해 6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1심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228명(법인 포함)이다. 이 가운데 징역형은 107명이었고, 그중 98명(91.6%)이 집행유예였다. 실형은 9명에 그쳤고, 벌금형은 75명, 무죄는 16명이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7조 제1호는 법인에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지만, 실제로 실형을 산 경영책임자는 손에 꼽을 정도다.
 
대부분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4년간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판결한 전국 16개 지방법원 가운데 실형을 한 번이라도 선고한 곳은 울산(3명)·수원(2명)·대전(2명)·창원(1명)·부산(1명) 등 5곳뿐이었다. 나머지 11곳은 징역형을 모두 집행유예로 선고했다. 징역형 선고 인원이 가장 많은 대구지법(18명)과 인천지법(13명)도 실형은 한 명도 없었다.
 
상급심에서도 결과는 거의 바뀌지 않았다. 법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항소심 판결을 받은 49명 가운데 35명(71.4%)이 항소기각으로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까지 간 6명은 전원 상고기각이었다.

형이 확정된 사건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확정판결 현황」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형이 확정된 사업장 81곳의 경영책임자 85명 가운데 실형은 3명(3.5%)에 그쳤고, 77명(90.6%)은 징역형 집행유예였다. 법인 벌금은 평균 9,800만 원으로, 제7조 제1호의 상한(50억 원)의 2% 수준이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9월 21일 사망사고의 기본 형량을 징역 1년 6월~4년으로 높이고, 가중 시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확정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동아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책임자는 10명 중 9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며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런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만든 취지가 법정에서 무너지고 있다”며 “양형기준이 조속히 확정되도록 촉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법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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