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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회계책임자를 겸함) A와 선거사무원 B를 10월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는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을 490여만원(선거비용제한액의 9.8%) 초과 지출하고, 21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회계보고 하였으며, B는 A의 선거비용 축소 및 허위기재에 공모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제1항제1호에 따르면 후보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정치자금법」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제40조(회계보고)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회계보고 시 선거비용을 누락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