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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백성현 논산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 구형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10-29 00:01

(사진제공=논산시청)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명절에 지역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에게 2심에서도 벌금 4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대전고법 형사1-3부(장정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백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사진제공=논산시청)



한편,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추석과 2024년 설·추석 등 3차례 명절에 지역 기관장과 재경논산시향우회 회원 등 연인원 104명에게 시 예산으로 산 약 360만원어치 선물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시장이 이 재판에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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