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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프로젝트 가동 시 전라권 연간 전력수지(왼쪽)와 부족분 환산 전력량./사진제공= 데이터전문가 김영광 박사 |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대규모 재원 활용 방향을 기존 장거리 송전망 확충에서 서남권 메가프로젝트와 지역 전력 인프라 구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한전의 재무 부담과 송전망 투자비 증가, 서남권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따른 전력 수요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송전망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전이 활용할 수 있는 약 150조 원 규모의 재원에 대해서는 장거리 송전망 사업을 계획대로 확대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서남권 산업시설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지역 산업 기반 구축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송전망 투자계획 3차례 확대…재원 배분 효율성 도마 위
한국전력공사의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르면 송전망 투자 규모는 제9차 계획 29조 3000억 원에서 제10차 계획 56조 5000억 원, 제11차 계획 72조 8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제11차 계획의 투자 규모는 제9차 계획의 약 2.5배에 이른다.
전력 수요 증가와 재생에너지 확대, 첨단산업 육성 등을 고려하면 송전망 확충은 국가 전력 인프라의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투자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모든 사업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최선인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전망 건설에는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다. 한전은 경영효율화와 원가 절감, 전기요금 수입 등을 통해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부족분은 회사채 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이에 따라 송전망 투자 확대는 한전의 재무 부담과 향후 전기요금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2026년 2분기 말 총부채는 210조 7000억 원이며, 같은 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1조 1286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7.2% 감소했다. 고유가와 고금리 등 대외 여건까지 고려하면 투자 사업별 우선순위와 재원 조달 방식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후속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서는 기존 사업을 기계적으로 이어가기보다 실제 전력 수요와 사업비, 건설 기간,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투자계획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 서남권 메가프로젝트 896조 원 구상…전력 수요 구조 달라질 가능성
송전망 투자 방향을 재검토해야 하는 주요 배경으로는 서남권 산업구조의 변화가 꼽힌다.
서남권 메가프로젝트는 광주권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과 AI 데이터센터·컴퓨팅센터, 첨단 패키징 시설 등을 포함한 총 896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 구상이다. 전북 새만금에는 현대차그룹의 AI 데이터센터와 로봇 관련 사업 등을 포함한 9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이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실제 가동에 들어가면 서남권은 전력을 생산해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역할을 넘어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고 첨단산업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전력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설계한 장거리 송전망 사업도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거의 전력 수급 전망에서는 호남권에서 생산한 전력의 일부를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한 전제였지만,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과 AI 데이터센터가 서남권에 들어서면 지역 내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2025년 전라권의 연간 발전량을 88.3TWh와 판매량 64.4TWh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면 연간 약 23.8TWh의 전력 잉여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신규 산업시설의 전력 수요를 반영하면 전력 수급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신규 전력 수요는 초기 단계 약 7.6GW이지만, 산업시설 가동 이후 전라권의 연간 전력수지가 35.8~51.6TWh의 부족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이러한 전망은 신규 발전설비의 추가 여부와 산업시설의 실제 가동 시점, 부하율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연간 전력량의 수급 전망과 시간대별 공급 능력, 송전망의 안정성도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규모 산업 수요가 현실화할 경우 기존 장거리 송전망의 필요성과 규모를 재산정하고, 서남권 내부의 전력 공급 능력을 먼저 확보하는 방향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 한전 재원, 송전망 확대보다 지역 산업 기반에 우선 배분해야
데이터전문가들과 대책위 관계자들은 “송전망 투자를 무조건 중단하거나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다. 변화한 산업 수요를 반영해 불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진 사업은 재검토하고, 실제 수요가 확인된 지역의 전력 공급시설과 산업 기반에 투자 재원을 우선 배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전의 약 150조 원 규모 재원 활용 방향을 논의할 때는 기존 장거리 송전망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만을 전제로 삼기보다 서남권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도체 생산시설과 AI 데이터센터는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다. 전력 공급 여건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업의 투자 일정이 지연되거나 산업시설의 입지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 반대로 산업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에 전력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신장성·신광주 345kV 계통 등 기존 전력망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수요유치형 변전소와 지역 내 공급선로를 확충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연계해 지역 내 전력 공급 능력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전력 소비시설을 유치하는 기업이 전용선로 등 직접적인 수요 대응 시설의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고, 공공부문은 공용 기반시설과 지역 전체에 필요한 전력망을 지원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미착공 송전망 사업부터 재검토해야
데이터전문가들과 대책위 관계자들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우선 검토해야 할 과제로 신규 산업 수요의 재산정과 미착공 장거리 송전망 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꼽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서남권 반도체 생산시설과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사업별·시기별로 구체화해야 한다. 투자계획의 발표 규모만 반영하기보다 실제 착공 가능성과 준공 일정, 예상 부하율 등을 토대로 전력 수요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과지역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아직 착공하지 않은 장거리 송전망 사업은 수요 변화와 사업비, 건설 기간, 대체 공급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한다. 재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시기를 조정하거나 노선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서남권 내부의 전력 공급망 확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기존 전력망 보강과 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 지역 내 발전원 연계, ESS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규 산업시설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투자계획 변경의 근거가 되는 전력 수요 전망과 사업별 경제성, 비용 부담 구조를 객관적인 자료로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송전망 사업의 필요성을 투명하게 평가하고, 한전과 정부의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재검토는 모든 장거리 송전망 사업의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가 전체의 전력 수급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변화한 수요에 맞춰 필요한 사업은 추진하고, 필요성이 낮아졌거나 경제성이 달라진 사업은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전력 인프라 투자, 국가 전력망에서 지역 산업 성장의 기반으로
송전망 투자의 핵심은 투자 규모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떤 순서로 투입할 것인지에 있다.
한전의 재무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남권 대규모 산업투자 구상이 제시된 만큼, 과거의 전력 수급 전망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변화한 산업 수요를 반영해 송전망 계획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전의 약 150조 원 규모 재원 활용 방향을 둘러싸고는 장거리 송전망 투자 확대와 서남권 전력 인프라 구축 사이의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서남권 산업 수요가 현실화한다면 지역 내 전력 공급망을 확충하는 것이 산업 경쟁력 확보와 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수 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중요한 계기다. 신규 전력 수요를 정밀하게 산정하고 미착공 송전망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을 재평가해, 한전과 정부의 투자 재원이 실제 전력 수요와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하도록 배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산군 자문위원이자 데이터전문가인 김영광 박사는 “전력정책의 방향은 단순히 전기를 생산해 장거리로 보내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전력이 필요한 곳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산업과 일자리, 지역경제의 성장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전 재원의 활용 방향을 재검토하고 서남권 전력 인프라 확충을 우선 과제로 논의하는 것은 이러한 전환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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