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3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국립의대 지으려는데, 땅 돌려주세요”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26-10-30 11:19

김원이 의원 교육부 앞 1 인 시위 · 단식농성 돌입...다음주 국회에서
30일 기자회견 교육부는 목포대 포함해 국립의과대학 신설 대학 심사!”촉구
섬 많은 서남권 치료가능 사망률 · 중증 응급환자 사망률 동부권 보다 높아
부지 확보 확실성. 전남연구원 심사위원 구성. 설립 실현가능성 등 불공정 
김원이 국회의원./사진제공=김원이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은 30일 교육부를 상대로 목포대를 포함해 국립의대 신설 대학을 심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 이날 오후부터 교육부와 국회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원이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 옛 전남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이었다. 전남주민 10 명 가운데 4 명 (40.1%) 은 30 분 안에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닿을 수 없다” 고 전제했다 .

이어 “섬이 많은 서남권의 사정은 더 어렵다. 서남권의 치료 가능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5.50 명으로 동부권 (45.33 명) 보다 높고 , 중증 응급환자 사망률도 10.45% 로 동부권 (7.40%) 을 웃돈다” 고 설명했다 .

또한 “목포시민과 서남권 주민에게 목포대 의대 설립은 단순히 대학을 새로 짓는 문제가 아니었다 . 사는 곳이 다르다고 목숨값이 달라선 안 된다는 상식이 지켜지지 않자 , 절실한 염원이 된 것” 이라며 서남권 주민들의 간절한 뜻을 전했다 .

김 의원은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이 수행한 심사는 부실과 졸속 , 불공정 자체였음이 공개된 자료를 통해 ,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드러났다” 고 지적했다 .

아울러 “의대 부지 확보의 확실성과 관련해 목포대는 의대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 반면 순천대의 추진계획서는 의대 부지 15만㎡ 를 ‘이미 확보’ 했다고 적시했지만 , 실제 첨부된 협약서와 확약서에는 ‘무상 임대’, ‘무상 사용’ 등의 내용만 있을뿐 소유권 이전은 없었음이 확인됐다” 고 설명했다 .
 
대학설립 · 운영 규정과 공유재산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의과대학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대학교 소유의 교지가 있어야한다.

공유재산법상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국가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도 없고,무상임대 받았다 하더라도 영구적인 시설물 즉 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없다 .
 
이외에도 “심사위원 구성,병원설립 실현가능성 , 교원확보 계획 , 의료취약성 등을 사전에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졸속으로, 불공정하게 심사한 전남연구원과 통합특별시를 다시 한 번 규탄한다” 며 비판했다 .
 
마지막으로 “국립의과대학 신설 대학 심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주체는 교육부다. 이에  통합특별시의 추천과 별개로 목포대가 기제출한 의과대학 설립 계획서를 포함해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고 주장했다 .
 
김원이 의원은 오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와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 국회 예산 및 법률안 심사 일정을 고려해 다음 주부터는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지속할 예정이다 .

jugo333@hanmail.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