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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송전선로 설치 비용 추정치. /데이터전문가 김영광 박사 |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서남권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충청을 가로지르는 송전선로 신설 계획을 재검토하고, 전력 인프라 예산을 지산지소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력거래소 실적과 정부·한전 발표를 따져 보면, 서남권 반도체·AI 데이터센터가 돌기 시작하는 순간 호남은 전기를 내보내는 곳이 아니라 들여와야 하는 곳이 된다.
2일 데이터분석가와 대책위에 따르면 서남권 메가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면 기존 호남권의 전력 수급 구조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거래소 EPSIS의 2025년 실적을 보면 전라권은 연간 88.3TWh의 전력을 생산하고 64.4TWh를 판매해 약 23.8TWh의 전력 잉여분을 기록했다. 그러나 서남권 반도체 팹 4기(6.3GW)와 AI 데이터센터(1.27GW)가 24시간 가동될 경우 연간 약 59.7TWh의 추가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서남권 산업시설의 가동 단계에 따라 연간 10.6~26.3TWh의 전력 부족이 발생하고, 최종 단계에서는 부족량이 35.8~51.6TWh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다.
이는 과거 호남에서 생산한 전력을 충청권을 거쳐 수도권으로 보내야 한다는 송전망 건설의 기본 전제가 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남권 자체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외부로 전력을 보내기 위한 대규모 송전망보다 산업단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체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충청 북상 송전선로, 9차 전력계획부터 다시 검토해야
충청권을 가로지르는 송전선로 건설 계획의 출발점은 2020년 12월 확정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사업이다.
당시에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서남권 메가프로젝트가 현재와 같은 규모로 추진되기 전이었다. 이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거치면서 신계룡~북천안, 군산~북천안 등 관련 노선이 추가됐고, 충청권 북상 송전선로는 총 10개 노선, 약 881km 규모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전력 수급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과거 계획에 기초한 송전망 건설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충청권 북상 10개 송전선로의 공사비와 경과지 지원금을 합산하면 약 5조 3000억~7조 4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출발 사업인 신정읍~신계룡 노선 하나만 해도 약 6,900억~9,6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신정읍~신계룡 노선은 아직 구간별 노선을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사업을 되돌릴 수 있는 시점에서 필요성과 경제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전 예산 5조~7조 원, 전력 수요지역에 투자해야
이번 주장의 핵심은 송전선로 건설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국가 전력 인프라 투자 예산을 어디에 우선 투입해야 하는가에 있다.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첫 번째 전력 공급 계획은 신장성~신광주 345kV 송전선로에서 산업단지까지 약 24km를 연결하고 산업단지 내 변전소를 건설하는 방식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9년 말 첫 전력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신정읍~신계룡 노선은 약 114.7km에 달한다. 서남권 산업단지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과 충청을 거쳐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는 계획은 목적과 기능이 다른 만큼 각각의 필요성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청 북상 10개 노선에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5조 3000억~7조 4000억 원을 서남권 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망, 발전설비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재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예산 전환은 서남권 송변전망 구축 비용의 약 62~96%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이다.
정부도 지산지소 정책 강조…전력망 계획과 일관성 필요
정부 역시 최근 전력 수급 정책에서 지산지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8월 12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공급 협약에서는 산업단지 내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기존 송전선로 용량 증대, 동해안 및 중부권 공급선로 활용 등을 주요 공급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는 과거의 전력 수요·공급 체계를 전제로 수립된 전력망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과정에서 전력망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10월 14일에는 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장도 산업시설이 전력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지산지소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과거의 전력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수립된 충청권 북상 송전선로 계획 역시 새로운 전력 수요와 공급 여건을 반영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충남 15개 시군 중 14개 지역에 345kV 송전선로 계획
충청권 북상 송전선로 건설은 지역 주민들의 환경적·사회적 부담과도 직결된다.
한전의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14개 시군에 345kV 신규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산군에는 최소 7개 사업이 계획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력은 호남에서 생산해 수도권에서 소비하는 구조인데, 대규모 송전탑과 선로가 충청권에 집중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환경적·재산적 피해와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기존 송전선로를 활용해 신규 철탑을 최대 40%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실제로 송전해야 할 전력량과 노선의 필요성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송전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력 수급 전제가 달라져 필요성이 낮아진 노선이라면 사업 규모 조정에 앞서 노선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전 전면 재검토 촉구
대책위는 한전의 송전망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조치를 제안했다.
첫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권역별 확정설비 수지와 피크 시간대 역송 전력 흐름을 공개해야 한다.
둘째, 제9차 계획에 반영된 신정읍~신계룡 노선을 시작으로 충청권 북상 345kV 신규 송전선로의 필요성과 사업비를 새로운 전력 수급 전망에 따라 재산정하고,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인허가와 착공을 보류해야 한다.
셋째, 제9차 계획 이후 추가된 충청권 북상 송전선로 예산을 서남권과 용인 산업단지의 전력 공급망 및 ESS 구축 사업으로 재편성해야 한다.
넷째, 서남권 산업단지에 필요한 발전설비 확충 계획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단계별 전력 공급 용량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섯째, 송전선로별 최초 사업 반영 차수와 사업비를 포함한 국가기간전력망 전체 목록을 공개해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산군 자문위원이자 데이터전문가인 김영광 박사는 “한전의 막대한 송전망 투자 예산이 실제 전력 수요와 일치하지 않는 사업에 투입된다면 국가 재정은 물론 전력산업 전체의 효율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전력 수급 전망에 기초한 송전망 건설 계획을 재점검할 적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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