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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이재관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농작업재해 예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는 농작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도 재해 예방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농작업장의 위험요인을 미리 진단하고 작업환경 개선, 안전교육, 전문인력 배치와 건강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이재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작업재해가 70~80대 고령농에게 집중되는 문제를 제기하며 단순한 안전교육과 문자 안내를 넘어 고령농의 신체적 특성과 농작업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현장의 문제들을 반영해 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 기본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예방대책 마련, 농촌진흥청의 재해 통계 및 실태조사 실시 등을 담았다.
또한, 농작업재해예방지원센터의 설치와 농작업안전관리자 양성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작업장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사고사례 분석과 안전교육, 예방기술 보급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안전교육은 고령자와 여성, 외국인, 미숙련자의 특성을 고려해 진행한다. 폭염과 한파, 산불 등 위험 상황에는 작업 중지와 휴식, 대피 정보를 제공하고 농약중독과 근골격계질환 등 농작업성 질환의 검진과 치료도 지원할 수 있다.
이재관 의원은 “농작업재해는 농업인 개인의 주의만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작업장의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개선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고령농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한 만큼, 예방계획부터 현장진단과 안전교육, 건강관리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