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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노동청사 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조기종 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 근절에 나선다. 자진신고자에게는 추가징수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고의적인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관병)은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를 비롯해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자진신고와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부정수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행위를 제보한 국민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하게 밝힌 경우 인정된다.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자는 자진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추가징수 면제와 함께 부정행위의 정도와 동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제한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와 수급자가 공모한 부정수급 등은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되며, 최근 3년 이내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국민 제보에 대한 포상제도도 운영한다.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해 적발과 반환명령 등으로 이어질 경우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최대 500만 원이며, 사업주와 공모한 사례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모성보호급여는 최대 500만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000만 원이다.
자진신고와 부정수급 제보는 고용2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전화로도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같은 기간 '2026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제도 악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동일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 가운데 허위 이직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인정일에 해외로 출국한 사람 가운데 대리 실업인정 신청이 의심되는 사례 등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부정수급 의심 유형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실제 이직 경위와 실업인정 신청 주체, 재취업활동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았거나 수급기간 중 해외에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으로 단정하지는 않는다. 개별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노동청의 설명이다.
이는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의 정당한 수급권을 보호하면서도 허위신고나 대리신청 등 고의적인 제도 악용 행위를 엄격히 구분하겠다는 취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집중신고기간과 특별점검을 계기로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 예방부터 적발과 사후관리까지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관병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반복수급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고용불안정에 놓인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보다 두텁게 하되, 제도를 악용하고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이 실직과 고용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사회안전망인 만큼, 정당한 수급권 보호와 부정수급 근절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ckc141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