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성민 의원(민·남동구4).ㅇ나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조기종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조성민 의원이 인천시의 핵심 전략산업인 항공인력 양성과 마리나항만 개발정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며, 형식적인 실적 관리에서 벗어나 산업 현장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성민 의원(민·남동구4)은 9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인천시 해양항공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항공산업 사다리형 교육체계 구축사업과 마리나항만 개발정책 전반을 집중 점검하고, 성과관리 체계의 내실화와 사업별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조정을 주문했다.
먼저 조 의원은 항공산업 사다리형 교육체계 사업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며 교육 참여 인원 등 외형적인 성과보다 실제 취업 연계와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 충족 여부를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이뤄지는 사업인 만큼 단순히 몇 명을 교육했는지가 아니라, 양성된 인력이 실제 항공산업 현장에 얼마나 진출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교육의 최종 성과는 참여 인원이 아닌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성과 취업 연계 실적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교육 인원 등 양적 지표에 치중돼 있다는 점을 짚으며, 취업성과와 기업 수요에 대한 적합성, 교육 수료 이후 사후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 지표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 실적뿐 아니라 취업 이후의 연계성과 현장 적응 여부까지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담당 부서가 사업의 핵심 성과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산업은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을 견인할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산업계가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기업 수요와 교육과정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리나항만 개발정책에 대해서는 장기간 추진돼 온 사업의 진행 상황과 투자 여건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사업별 실현 가능성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조 의원은 “마리나항만 개발은 해양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의 추진 상황과 변화된 사업 여건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현실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별 입지 조건과 개발 여건, 민간투자 유치 가능성, 추진 속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모든 사업을 기존 계획대로 유지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 효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어떤 사업에 행정 역량을 우선 투입하고, 어떤 사업은 추진 방식이나 일정을 조정할 것인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민간투자 유치 가능성과 사업 지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실현 가능한 개발계획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마리나항만 개발이 장기적인 계획에 머물지 않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천시가 사업 추진의 주체로서 보다 적극적인 조정과 관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조 의원이 제기한 두 정책의 공통된 핵심은 예산 투입과 사업 추진 자체를 성과로 평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정책의 실효성과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항공인력 양성사업은 실제 취업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투자 유치와 가시적인 사업 진척으로 연결돼야 정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다.
끝으로 조성민 의원은 “항공인력 양성과 마리나항만 개발 모두 인천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계획과 실적을 나열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세금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는 그에 상응하는 성과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요 정책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ckc141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