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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김형연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인천 연수구 지역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방과 후·체험활동 시설의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는 일부 지자체 운영시설까지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취업제한을 확대하고, 정기 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학교·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계 행정기관은 취업제한 규정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과 후·체험활동 시설이라도 법률에 규정된 기관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업제한과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종사자와 지속적으로 대면하는 공간임에도 시설의 설치·운영 근거에 따라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기존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도 위반 사례는 확인되고 있다. 올해 3월 발표된 성평등가족부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약 64만 곳의 종사자 약 413만 명 가운데 성범죄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 95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가 같은 해 아동관련기관 41만5,385개소의 운영자·종사자 295만8,300명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아동학대 관련 취업제한명령 위반자 33명이 확인됐다.
이처럼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률상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는 시설까지 보호체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발의된 두 개정안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 후·체험활동 시설 가운데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관을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시설에서도 취업제한 대상자의 운영·취업뿐 아니라 사실상 노무 제공 행위까지 제한된다.
아울러 취업제한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지자체의 점검 책임도 함께 명시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시설의 취업제한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해 법적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김형연 의원은 “부모가 지자체를 믿고 아이를 보내는 공간이라면 그에 걸맞은 보호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아이들이 매일 드나드는 곳이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형연 의원은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대책을 내놓는 방식으로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법안 통과부터 이행 점검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