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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이광희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임시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발주자가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9일, 건설현장의 소방안전 비용 부담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화재위험이 큰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화재위험 작업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 실제 비용을 공사 시공자가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 비용 부담이 공사 시공자의 재정적 압박으로 이어지거나 안전 조치가 미흡해지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타 분야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처럼 발주자가 사전에 관련 비용을 법정 공사비에 포함(계상)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발주자가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관리 비용을 공사 계약금액이나 사업비에 반영하도록 했다.
함께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현장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공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화재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광희 의원은 건설현장의 소방안전 관리는 도민과 노동자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발주 단계부터 적정 소방안전 비용을 반영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건설현장 화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