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신웅 의원./사진제공=대전시의회 |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신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5)은 10일 민생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위탁 운영하는 스마트팜 특혜 의혹과 펀드 투자의 역외유출 문제를 파고들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팜 협약서 7부를 전수 검토한 끝에, 2024년 조성 시설은 10년을 운영해야 5년 뒤 귀속되는 반면 2025년 조성 6개 시설은 5년만 운영해도 귀속되도록 조건이 1년 만에 절반으로 완화된 사실을 지적했다. “12억 원을 들인 시설이 2030년이면 민간 소유가 된다”는 지적에 최재근 진흥원장은 즉답하지 못했고, 뒤늦게 실무자가 “민간 사업장과 연계된 설치물이라 조건을 다르게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협약서상 의무인 월별 방문객·매출 보고서가 7개월째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성과 목표가 진흥원이 아닌 운영사 자체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삼아 평가 기준이 모호한 점도 도마에 올렸다. 김 의원은 “공공자금이 투입된 시설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구조라면 공공 기여와 성과를 객관적으로 따질 수 있어야 한다”며 7곳의 실적을 본예산 심사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펀드 투자 현황 질의에서도 날카로운 질타가 이어졌다. 시가 출자한 26개 펀드 약 6,950억 원 중 대전기업 투자 비율은 22.7%에 불과했고, 대전기업 전용이라는 ‘디도약 펀드’조차 투자 대상 7개사의 소재지를 원장이 답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수치로만 보면 투자금의 77%가 대전 밖으로 나가는 셈”이라며 의무 투자비율조차 파악되지 않는 현실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협약 조건이 사업장마다 임의로 달라지고 투자 실적조차 파악되지 않는다면 공공자산에 대한 신뢰는 무너진다”며 펀드 운용 전반에 대한 서면 보고와 투명한 관리체계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news26@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