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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강일국 국립목포대 교수평의회 의장이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목포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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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대 교수 50여명이 세종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전남 국립의대 선정 전면 재검토 촉구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목포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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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대 교수 50여명이 세종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전남 국립의대 선정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목포대학교 |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국립목포대학교 교수평의회(의장 강일국)는 13일 오후 1시 반부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앞에서 교수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여한 교수들은 교육부가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국립목포대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위와 판단 근거를 명확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명백한 불공정 심사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교육부가 공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추천 결과를 수용함으로써 부당한 심사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수들은 교육부가 지난 4일 순천대를 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면서, 통합특별시의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 대해 '추천을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는 외부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제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중대한 법적 하자가 없다는 판단과 심사 과정이 공정하고 평가 결과가 타당하다는 판단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교육부가 순천시의 부지 무상제공 확약서에 기재된 '무상 사용,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임대 등'이라는 문구의 '등'에 매각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무상 사용과 임대는 소유권 이전 없이 부지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인 반면, 매각은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전혀 다른 법률행위이다.
교수들은 "무상제공 확약서의 '등'이라는 한 글자를 근거로 매각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교육부가 이러한 해석으로 당초 부지 확보 계획의 문제점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앞에서는 전남 서남권의 심각한 의료취약성과 상급의료기관 및 의학교육기관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립의과대학 선정 과정에서 의료취약성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라는 정책적 목적이 충분히 반영됐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
국립목포대 교수평의회는 이날 정부에 △국립목포대학교 심사 제외 경위 및 판단 근거 공개 △후보대학 평가자료와 심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 △부지 확보 및 교육병원 건립계획에 대한 독립적 전문가 검증 △불공정 심사 의혹 해소를 위한 의대 신설 대학 선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강일국 국립목포대 교수평의회 의장은 “국립의과대학 신설은 특정 대학의 이해관계를 넘어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권이 걸린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며 “교육부는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보건복지부는 서남권 의료취약성 해소와 의과대학 설립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책임 있는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의대 신설은 지역 주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약속인 만큼, 그 출발부터 공정성과 신뢰가 확보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선정 과정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이날 성명서 발표와 구호 제창, 가두행진 등을 통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jugo33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