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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의회 조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구4)./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조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구4)이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 사업의 법적 절차와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촉구했다. 특히 공원 부지의 소유권 확보와 관리주체의 명확화, 군·구에 위임한 공원관리 사무의 재정 부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성민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인천시 도시균형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과정의 법적 정합성과 행정·재정적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현재 인천시는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장도포대지구, 해오름공원 등을 연계한 약 103만㎡ 규모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은 공원 설치·관리 책임과 부지 소유권, 전담 조직 및 예산·인력 확보 방안 등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 공원관리청의 책임과 소유권 확보 요건을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며 “시와 구의 소유권이 혼재된 상황에서 법적 쟁점을 해소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다면 향후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도시공원 지정 이후의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단순히 일부 사무를 자치구가 수행하도록 하는 문제가 아니라 법률상 관리 책임과 실제 집행체계가 일치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 협의 내용과 관련 법률 검토 자료의 명확한 공개를 요구했다.
공원관리 사무위임에 따른 재정 부담 구조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 의원은 10만㎡ 이상 공원의 관리책임과 관련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위임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위임 주체가 책임 있게 부담해야 한다”며 “인천시가 관리사무를 군·구에 위임하면서도 비용 부담은 교부금이나 소유권 문제와 연계해 불명확하게 처리해 온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부금에 관리비가 포함됐다는 설명과 별도 사업비 지원 방식이 혼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군·구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관된 비용분담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은 인천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에게 새로운 녹색공간을 제공할 중요한 미래자산”이라며 “지정 자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소유권 확보와 관리주체, 남동구와의 역할 분담, 예산 및 인력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성민 의원은 “국가도시공원 조성은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인 관리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며 “인천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한 행정체계를 확립하고, 군·구에 관리책임과 재정 부담이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