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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살 때 임시번호판 안내 의무화! 모경종,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세희기자 송고시간 2026-11-16 00:00

(사진제공=모경종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서구병)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임시번호판 제도를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시번호판(임시운행허가)은 새 차를 정식 등록하기 전에 10일 동안 직접 운행하며 결함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정식 등록을 마친 뒤에는 결함을 발견해도 차량 인수를 거부하기 어렵다.
 
그런데 일부 판매사는 이 제도를 알리지 않은 채 출고와 동시에 차량을 등록하고 있다. 모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전국에서 발급된 임시번호판 776만 6,956건 가운데 테슬라 차량은 단 1건이었다. 테슬라는 2026년 상반기 수입차 판매 1위 브랜드다.

개정안은 △판매사가 자동차를 팔 때 임시번호판을 달고 운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구매자가 요청하면 판매사가 임시운행허가를 대신 신청하도록 했으며 △구매자가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운행하는 경우도 임시운행허가 대상임을 명시했다. 제도를 알리지 않거나 구매자의 요청에도 신청하지 않은 판매사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모경종 의원은 “임시번호판은 새 차의 결함을 등록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의 안전장치”라며, “어떤 차를 사든 소비자가 제도를 몰라서 권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이광희ㆍ김영환ㆍ장경태ㆍ박정현ㆍ윤종군ㆍ박민규ㆍ이재관ㆍ김한규ㆍ허종식ㆍ조인철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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