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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김건희./(사진공동취재단)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판단이 19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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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사진공동취재단) |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3년, 2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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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사진공동취재단) |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 2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